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최근 노동조합법 제2조·제3조 개정안(노란봉투법) 국회 통과 (8.24) 및 새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 기조에 따라 우리 업계도 제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노랑봉투법 주요내용

사용자 범위확대 :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까지 사용자로 규정

노조요건완화 :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플랫폼 종사자 단결권 보장

손해배상 제한 :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청구 금지, 조합원 별 책임 비율 산정, 감면 및 면책 규정 신설

3. 이에, 정책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, 업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여 회신(E-mail : rlawjdtn@kosca.or.kr, FAX : 02-3284-0602)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